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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50% 물갈이' 소식에 "방향성 맞지만 누굴 바꿀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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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현역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 공천 원칙 발표
"결국 언제 어떻게 누구를 바꿀지가 최대 관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데..." 부정적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는 파격적인 공천 원칙을 21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대체로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결국 누구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맹우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날 박 단장은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절반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의원의)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당은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찾는데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PK) 지역 한 중진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격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중에 공관위에서 (공천룰을 확정) 하는 것"이라며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성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논의하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에 넘겨주고 공천심사위가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선 의원이나 영남권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 같다'는 질문에 "꼭 다선의원만 하겠나. 지금 초재선 의원도 문제가 많다. 또 너무 다선만 하면 국회의장, 부의장, 당대표, 원내대표는 누가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걸러내면 된다. 야당은 당선 많이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며 "너무 폼을 잡고 겨울에 옷 안 입고 있다가 얼어죽는다. 당선 위주로 가야 한다"고 에둘러 우려감을 표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오늘 총선기획단 발표는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채워나갈지가 중요하다"며 "인적혁신 공천혁명은 다음 3단계 과정을 신속하고 과감해야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발표는 1단계의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단계는 오늘 발표한 것처럼 현역 절반 교체, 컷오프 '3분의 1'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 수치에 대한 추가 발표가 필요하다"며 "2단계는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위해 세대(40대 이하), 젠더(여성), 미래산업(경제전문가 및 4차산업 전문가) 신진인사를 영입하되 한국당 강세 지역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단계는 교체 및 컷오프 그리고 신진인사 전략공천을 담당할 공관위는 당내 인사 3분의 1, 당외 인사 3분의 2로 구성해 국민적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내 인사는 공천에 이해관계가 없는 불출마 선언자 중심으로 선임하고 당외 인사는 세대, 젠더, 미래산업 등을 고려해 완벽한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꼭 황교안 대표의 단식 기간에 발표했어야 했느냐는 시점의 문제도 제기됐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역대 가장 세게 한 것 같다"면서도 "당 대표는 단식하는데 한편으로 칼을 들겠다, 혁신도 해야겠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발표한 내용은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물갈이 대상으로 된 현역 의원들과 달리 총선을 준비하는 원외 인사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들 역시 누구를 어떻게 물갈이할 것인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한 인사는 "당 혁신과 개혁 열망 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모습이 갖춰졌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바라는 건 메시지보다 메신저다. 처절한 인적쇄신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어떻게, 누구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 며칠 전 황교안 대표가 청년과의 만남에서 곤욕을 치렀듯 청년들과의 소통을 교감할 수 있던 의원들이 많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세대교체, 인적쇄신, 노련미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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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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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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