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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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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與, '본회의 출석률' 의원평가 강화 검토..중진 옥죄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3일 0시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종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과 최후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美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들어보지 못했다"/뉴스핌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과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한미군 3000~40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靑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될 것"...NSC 상임위서 격론 없이 논의/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 대체복무 인원 단계적 감축…BTS, 예술‧체육요원 불가 최종 결정/뉴스핌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방러 北최선희 '적대정책 철회' 강조…美 태도변화 압박/뉴스1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특히 최 제1부상의 이번 방문은 대미 협상력 강화와 함께 비핵화협상 결렬에 대비한 우군 확보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일부 "서해서 발견된 北주민 사체, 판문점 통해 오늘 인계"/뉴스1
통일부는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 사체 1구를 북한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북한주민 사체 1구를 북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은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내달 3일 부의될 예정"이라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3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황교안 "한미동맹 최대 위기...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필사즉생(必死卽生, 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저항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양정철 "민주당 내 친문·비문 없어"..이재명 "내가 왜 비문?"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본회의 출석률' 의원평가 강화 검토..중진 옥죄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본회의 출석률' 평가를 강화,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내 불거진 '중진 용퇴론'에 힘을 싣는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 중진 의원의 출석률이 초·재선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방안이 중진 교체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與, '86용퇴론' 미묘한 파장..패스트트랙 '단일대오' 우려 시선 / 연합뉴스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 그룹 용퇴론'이 더불어민주당을 미묘하게 흔들고 있다. 용퇴론이 등장한 '시점'과 겨냥하고 있는 '대상'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주류 대 비주류'간의 예민한 갈등선(線)이 노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4년마다 태어나는 여의도 키즈.. 정치 좀 나아졌습니까? / 오마이뉴스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이른바 '물갈이론'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여의도 안팎을 둘러싼 물갈이론은 더 커졌다.

김세연 "한국당 해체론, 우물에 침 뱉기? 새 우물 파자는 것"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한국당 해체와 현역 전원을 교체하자'는 자신의 주장은 "우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우물을 파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먹던 우물에 침 뱉었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절터는 좋은데 절이 수선 불가라 철거하고 새 절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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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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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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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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