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창원시, 내년 예산안 3조 2091억원 편성...전년비 7.43%↑로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0:52

일자리 지원·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경기대응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2091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6417억원, 특별회계 5674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2219억원(7.43%)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2702억원(11.40%)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83억원(7.85%)이 감소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기반강화, 민선7기 주요 핵심 시책들을 예산에 담아내는 한편, 복지분야 등 국고보조금 및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 해소를 위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2019.9.26.news2349@newspim.com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인상 등에 따라 올해보다 562억원이 증가한 762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올해보다 1740억원이 증가한 1조454억원, 세외수입 4189억원, 지방교부세 5398억원, 조정교부금 155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75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체감형 생활경제 활력 견인 및 새로운 창원'의 가치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및 혁신성장 가속화, 주민 생활의 편의·안전·건강 증진 투자에 재정운영의 중점을 두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 보면 △일반공공행정 1175억원(4.45%) △공공질서및안전 510억원(1.93%), △교육 396억원(1.50%) △문화및관광 1931억원(7.31%), △환경 1473억원(5.58%), △사회복지 1조 667억원(40.38%) △보건 365억원(1.38%) △농림해양수산 1562억원(5.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44억원(3.95%) △교통및물류 1724억원(6.53%) △국토및지역개발 1101억원(4.17%) △예비비 200억원(0.76%), △인건비 등 기타 4268억원(16.16%) 등이다.

주요투자 유형별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먼저, 일자리 사업에 614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대비 61.58% 늘어난 규모로 청년일자리 13개 사업에 88억원, 재취업자 일자리 3개 사업에 24억원, 지역공동체·공공근로·노인일자리 5개 사업에 502억원 등을 편성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조성 100억원, 창원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29억원,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사업 24억원, 마산어시장 밤도깨비야시장 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39억원 등을 투입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기초연금 2676억원, 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1038억원,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 급여 640억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76억원, 영유아보육료·아동·양육수당 등 2286억원, 학교급식비 40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민체전 경기시설 정비 64억원, 북면 도서관 건립 49억원, 주남 생태탐방로 조성 43억원, 웹툰캠퍼스 및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7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고자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등 IT/SW 산업육성 19억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산업 육성 156억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29억원, 로봇산업 육성 등 39억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46억원,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등 스마트산단 조성 6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주민 생활의 편의·안전·건강 증진 투자 확대'를 위해 서항 및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2억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54억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29억원, 전기차 구매지원 126억원 등을 편성하여 안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등 8개 사업 194억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보조금 768억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및 마산합포구 물놀이장 조성 등 166억원, 충무·구암·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18억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5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5억원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및 생활편의 증진 인프라 투자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허성무 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창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창원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과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기조에 맞추어 연간 가용한 세입을 최대치로 편성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25일부터 열리는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