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4 지소미아 종료...정치권 "퍼펙트 스톰" vs "日 지렛대일 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소미아 22일 자정 종료…여야, 연장 여부 찬반 갈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좌초될 경우 '퍼펙트스톰'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반면 여권에서는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 인식고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 국회 결의안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일 계산에 마치 공조하는 모양"이라며 한국당을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은 지소미아를 디딤돌로 자신들의 재무장이나 혹은 군사력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그 지렛대가 일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또 저것이 위협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협정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익에, 또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점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일 외교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미 대일 남북관계가 모두 난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펴는 이어 "에스퍼 미 장관은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 손잡고 '동맹 맞죠?' 외치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 난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외교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승적인 결정으로 외교능력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