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월…강간 등 무죄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7:38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는 유죄
"'별장 성접대' 관련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완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강간 등 혐의 1심에서 5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여러 유력인사에 대한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죄를 물을 수 없고 이와 별도의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의 승리를 친분 있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 얻고 이들과 친분을 형성하기위해 접대를 했다"며 "인허가 장벽을 넘기 위해 돈이든, 여성의 마음이든, 상대의 신뢰든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도 윤 씨의 핵심 범죄 혐의 중 하나인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강간 혐의와 관련해선 강간죄가 당시 친고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씨의 성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피해자와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시점 이후에도 윤 씨와 교제 관계를 인정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이 성접대 부분이 강간에 의한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라 강간치상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도래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결국 유력인사 별장 성접대 범죄 부분이 양형에 있어 실질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무죄가 인정되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범죄 대상이 된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사기 등 혐의와 무고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기초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반면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윤 씨 결심공판에서 2014년 7월 징역형 확정 판결 전 강간치상·상해·알선수재·공갈미수·무고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추징금 14억8739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그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무렵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 운영 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만원을 내연녀 권모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무고 혐의 등도 있다.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차관은 윤 씨와 같은 날 기소 돼 오는 22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