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성장 하락은 뉴노멀, 중국투자 새 전략 짜야 할 때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7:29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4일 경제형세 진단 긴급 좌담회를 주재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3일만에 두번이나 같은 회의를 연 것이다. 거시경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리커창 총리는 두번의 회의에서 모두 경제 하강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잇달아 나온 경제지표들은 실제 중국 경제 하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10월 수출입 액은 각각 0.9%, 6.4% 감소했다. 돼지고깃 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CPI) 동기비 상승폭은 3.8%로 치솟았다. 반대로 인민은행 11일 발표한 10월 사회융자 증가액과 신증 위안화대출은 크게 감소, 연내 최저치에 그쳤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리커창 총리가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두번째 경제 좌담회를 가진 14일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산업생산(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7% 증가에 그쳤다. 전월보다 1.1% 포인트 낮고, 시장 예상치(5.4%)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1~10월 인프라 투자 성장률도 전년동기 4.5%에서 4.2%로 하락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가 주관한 두차례 경제 좌담회 회의 결과로 볼때 '역주기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긴축완화 조치가 임박했다고 점쳤다. '역주기 조절' 이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통화를 완화하는 경기부양 방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시장에서는 당장 연내에 맞춤식이든 전면적이든 지준율 인하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이번 두차례 회의에서 지방 정부 전용채권을 활용한 유효투자 확대를 거론했다는 점을 들어 전문가들은 2020년 지방 전용채권이 3조 3500억 위안으로 올해(2조1500억위안)보다 대폭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장밋빛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관측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현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긴축 완화의 카드를 뻬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과 레버리지를 통한 경제성장, 즉 구(舊)경제를 산업 업그레이드와 인터넷에 기반한 신경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늦추거나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초특급 부동산 규제책인 '산야오치(3.17)' 조치가 나온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제1 성장 엔진은 부동산이었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 자금을 마련, 사회기간산업 인프라에 투자했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토지매각 수입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택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은행과 유사 금융기관인 그림자 은행이 공급한 자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격 거품도 자꾸 불어났다. 집 한 채를 마련한 뒤에는 다시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었다. 초과 발행된 통화는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자금 연못을 형성했다.

바로 이것이 과거 중국 성장의 원천이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주민 기업 지방정부 모두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자연히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수요가 늘어났으며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성장률은 6~7%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거품은 극심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 부동산은 전형적인 '저 리스크, 고 수익' 시장이다. 이런 면에서 부동산에 필적할 산업과 투자처는 거의 없다. 개인과 기업 모두 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집값 급등은 가계 부채율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부동산 광풍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통화긴축 완화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2017년 부터 중국 당국은 부동산과 레버리지 대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7년 열린 19대 당대회에서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이 인민의 행복한 생활 욕구와 불균형 확대의 모순으로 전환됐다'고 선언한데 따른 변화였다.

이후 경제정책은 맹목적 성장추구에서 고질량 발전으로 선회했다. 양적 성장 대신 효율중시의 공급측 개혁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로 산업 업그레이드와 인터넷 신경제를 통한 성장 전략이 본격 추진됐다. 산업 업그레이드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공유경제와 물류 택배, 인터넷 일인미디어 분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3년 차인 2015년 부터 장기적인 비전하에 대대적인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제조산업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국유기업 개혁과 구 경제의 산물인 레버리지 축소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의 DNA를 확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2015년과 2016년에 극에 달한 부동산 광풍을 만나 머뭇거렸고, 2018년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층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장기 발전 비전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일정 정도 성장 후퇴라는 댓가를 각오하겠다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경기가 악화해도 예전 처럼 마구 돈을 찍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의 힘'이 빠지면서 결국 성장률 하락은 앞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 새로운 '뉴노멀(새로운 정상 상태)'로 굳어지게 됐다. 최근 3일 동안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두차례 좌담회도 긴축완화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국가 과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주된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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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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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