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시행 55주년…'플랫폼 노동자' 사회보장 강화 방안 찾는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1:0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55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 제도의 미래 조망과 최근 이슈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시행 55주년을 맞아 유럽의 산재보험 관계자 및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 회원기관을 초청,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산재보험 55주년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외 전문가·고용노동부 및 국내 전문가와 AWCA가 참여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보험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콘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산재보험 55주년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1.08 jsh@newspim.com

우선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재보험'을 주제로 부루노 그레고리우스(Bruno Gregoire) 프랑스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ACOSS) 국제협력부국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장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스페파니 팰프너(Stefanie Palfner)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GUV) 보험법규국장과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업무상 질병 인정 및 보상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세미나 전날인 7일에는 '아시아 산재보험협회(AWCA) 회의'를 개최해 현재 4대 의장기관인 공단이 협회 운영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기능 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는 현재 부의장기관인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을 비롯해 7개 회원기관에서 총 16명이 참석, 국가별 산재보험 주요현안을 발표하고 회원기관 간 협력방향 등을 논의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아시아산재보험협회 회의 및 국제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산재보험 제도발전의 주도적인 역할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사회보장 강화 방안 및 업무상 질병 및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발전적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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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