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7개 농업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축 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며 "쌀 변동직불금 재원이 되는 보조금을 1조4900억 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농산물 관세도 낮춰야 하는데 현행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는 513%에서 393%로, 고추 관세는 270%에서 207%,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과 양념채소가 전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을 당시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저조한 농가 소득,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낮은 국제경쟁력 등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65.5% 수준으로 1995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95.7%)보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같은 기간 곡물 지급률은 29.1%에서 21.7%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5조 299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 대비 비중은 2.9%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아졌으며 2018년에 결정했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주권 포기이자 농업 홀대의 결정판이며, 미국에 굴복한 굴욕외교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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