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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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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시점 주목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31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대표가 당 내 쇄신 여론에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두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동원해 맞부딪쳤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 선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2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0.7%p 오른 45.7%(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文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되겠다"…新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인식 아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AI를 지목하고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경제행보를 늘리는 가운데,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서 미래차 육성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연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정시 확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주요 대학만 해당"/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해 당장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학교(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사전에 (정부 안에서) 공감돼 왔던 것이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고 밝혔다.

[종합] 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北 요청에 실무회담 제안…대북통지문 발송/ 뉴스핌
정부는 28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논의여부 주목/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 2박3일간의 방일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면서 거취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당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지 주목된다.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마' 이철희·표창원, 이해찬 만나 "당 혁신 요구"/뉴스핌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 표창원 의원은 28일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與,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하루 앞두고 한국당 압박 고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둔 28일 법안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대야 공세에 열을 올렸다. 부의 시점과 관련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법사위 별도 계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90일 이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자동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9일 본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대표연설...나경원·오신환 "반성없이 남 탓만 가득...실망스럽다"/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일제히 혹평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현실 인식이 국민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중립 위반"vs"과도한 정쟁"..예결위, 예산심의 시작부터 신경전(종합)/뉴스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첫날인 28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탐색전도 생략한 채 맞부딪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 李총리 이어 日방문..내달 1일 한일의원 총회 참석/뉴스1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오는 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의 정례 합동총회 등에 참석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의식 행사에 참석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바통을 받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합동총회 참석 관련 보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한국당, 벌거벗은 文대통령 동영상 논란일듯..與 "충격·국민모독"/뉴스1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이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이끄는 오른소리가족'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발끈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소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임금님 역할로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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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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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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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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