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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07:59

문대통령, 오늘 경제장관회의 주재…경제 활성화 논의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2223곳...역대 최대, 2년새 600곳 증가
“조국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여권내 커지는 쇄신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대검 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청 국정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립니다. 국감장에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수뇌부가 대거 출석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와 윤 총장이 내놓은 5차례 검찰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로 보여집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입원증명서를 두고 또 한번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충돌 사건,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등을 언급한 한겨레 보도와 관련된 질의도 예상됩니다. 

"다시 점화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전쟁, 동상이몽 속 개봉 박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경제장관회의 주재…경제 활성화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장관 회의를 진행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여당 의원 사이에서 책임론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서 강제징용·수출규제 평행선 “간극 아직 커”/뉴스핌
일왕 즉위식을 일주일 앞둔 16일 한국과 일본은 외교국장급 협의를 열었으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양국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정부, 작년 끊었던 美공공외교 예산지원 재개/동아일보
정부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지급하다가 지난해 중단한 대미 공공외교 예산 중 일부를 올해 초부터 워싱턴에 재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 등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들이 이사장을 지낸 USKI는 예산 중단으로 지난해 결국 폐쇄됐다.

태영호 “南 이겼다면 손흥민 다리 부러졌을것”/동아일보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사진)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의 북한 전문 강좌인 ‘NK 프리미엄 네트워크’에서 전날 무관중, 무중계, 무승부로 끝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두고 “한국 사람들은 격분했지만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린 경기”라고 했다.

후방 지뢰 제거 3년 앞당긴다/경향신문
군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해 후방지역 방공기지 주변에 매설된 지뢰를 2년 안에 제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기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후방 방공기지 주변 지뢰제거를 2021년 10월까지 완료키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물러났는데 또 장외투쟁...한국당, 지지율 떨어질까 고심 /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두 달간 이어지던 조국 정국은 끝났다. 매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정치권과 시민들이 외치던 '조국 사퇴'가 현실이 된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광화문의 외침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주말 광화문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눈 이슈] "본회의엔 하나만"...민주·바른미래당 사법개혁법안, 묶을까 버릴까 / 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사법개혁법안 관련 첫 회동을 갖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가지 법안에 있어 여야 3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독]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2223곳...역대 최대, 2년새 600곳 증가 / 뉴스핌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약 28% 가량 오른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수는 2223곳에 달했다.

여당내 부글부글 "이러다간 수도권·PK서 다 죽는다" /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두 달 넘게 국론 분열을 방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내부 쇄신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16일 본지에 "당내 젊은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낼 때도 중진들은 앞에서 침묵하고 뒤에서 (조 전 장관에게) 격려 전화 하느라 바빴다"며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함께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조국 리스크'는 총선 정국까지 이어져 수도권·PK(부산·경남) 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與 금태섭 의원 "새 권력기관 공수처, 정부가 악용할 위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6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금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임명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7년 전 슬로우트랙 주장한 민주당, 이제와 ‘슈퍼 패스트트랙’ 요구” / 중앙일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까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이 소요되는 것은 지나치다. 각각 120일, 60일로 단축하자.”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대화와 토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여야가 (180일, 90일을) 합의했다. 바꿀 수 없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2012년 4월 20일 18대 국회 풍경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앞두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강조했다.

유승민의 잇단 발언으로 본 한국당과 변혁 통합의 세가지 변수 / 중앙일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일 보수통합의 조건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충족하기가 만만치 않다. 통합 셈법이 고난도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과 합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단독]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 땐 의원직 정지 검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실적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징계까지 포함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국회혁신특위(위원장 박주민)는 비공개 특위 회의와 중진의원 간담회, 초선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잠정안’ 형태로 정리했다고 복수의 특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국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여권내 커지는 쇄신론 / 동아일보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블랙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보혁 간 세력 대결 양상이 전개된 만큼 ‘내부 총질’을 자제했지만, 조국 사태가 1차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당청 핵심 인사들 중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출마’ 외치고 팩스로는 아니라고 해명한 한국당 의원들 / 국민일보
총선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당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현역 의원들의 자리보전 욕구가 크다는 평가가 많아 지도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이른 조국 총선 역할론…득일까 실일까 / 노컷뉴스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정치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여권 일각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당내 전략통과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을 핵심 지지층 재결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 여론 등을 감안할때 적절한 카드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홍걸, 내년 총선 도전 시사…‘DJ 아들’ vs ‘DJ 비서실장’ 맞붙을까 / 국민일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16일 내년 총선 도전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출마 등의 문제는 당과 상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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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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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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