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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법사위, 윤석열 상대로 조국·검찰개혁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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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BS 국감...민주당·한국당 모두 '불만'
외통위, 통일부 국감...대북 정책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7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3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당정청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 개혁과 청와대, 법무부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국회로 불러 국감을 이어간다. KBS는 현재 한국당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조국 정국에서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를 상대로 국감을 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19.07.08 leehs@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정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00]

△기획재정 = <지방1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은행 충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10:00] [현장시찰] 미정 [군산 시간미정]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10:00],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 [부산본부세관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10:00]

△국방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2작사 10:00] [현장시찰]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대구 오후]

△행정안전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현장시찰] 미정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현장시찰]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 오전] [현장시찰] 나주 열병합발전소 [나주 오후]

△국토교통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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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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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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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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