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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與 “검찰 개혁” vs 野 “조국 수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6:01

기재위, 서울지방국세청 상대로 조국 일가 탈세 의혹 다룰 듯
환노위, 한국고용정보원의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5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의 '메인 이벤트'로 꼽혔던 법무부 국감이 이날 열리지만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맥빠진 하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날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한정 승인 방식을 통해 캠코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은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신청이 마무리 된 안심전환대출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점과 졸속심사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정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 이명박정부(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문 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졸업을 앞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 문 씨는 당시 이력서 사진에 점퍼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붙이고 12줄의 자기소개서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회 10:00]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10:00]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전남대학교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14:00]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대학교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 [주태국대사관 14:00]

△국방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0:00]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말도 15:00]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10:00]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10:0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 [익산‧논산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국회 10:00]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국회 10:00]

△국토교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10:00]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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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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