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사퇴’ 소식에…법무검찰개혁위 “안타깝지만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개혁위, ‘조국 사퇴’ 대한 입장 발표
“책무 다하도록 지속적인 성원 부탁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조 장관 사퇴와 앞으로 개혁위 활동 등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개혁위는 “법무검찰개혁위는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검찰 개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대다수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이다”라며 “보수든 진보든, 나이든 세대든 젊은 세대든 이 시대의 가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위는 조 장관 개인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산하 위원회로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새로운 장관이 누구든 개혁위는 맡은 임무와 업무를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조 장관 사퇴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들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오늘 원래 예정됐던 인권 수사 관련 논의는 (조 장관에 대한) 갑작스런 소식으로 보류됐다”면서도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개혁위는 기존처럼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진행해나갈 것이고, 금주나 다음 주 예정대로 권고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위는 조 장관이 취임 후 내린 ‘2호 지시’로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활동을 지원한다.

개혁위는 최근 의결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형사부·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온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이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