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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의원들 “조국, 휴대폰‧계좌 제출해 진상 규명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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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문대통령, 국론 분열 부추긴 靑참모 경질해야”
채이배 “국감 통해 검찰 자체 개혁안 점검 나설 것”
김수민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였을 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조 장관 관련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와 검찰 개혁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3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 사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을 탄식함)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조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첫 번재 과제다.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과 정의 열망하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 조국 사태로 국론은 갈가리 찢어졌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조국 장관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조국은 휴대폰과 가족 계좌내역 검찰에 제출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심판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채이배 의원은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채 의원은 “15일 법사위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 많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기존 해명과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이미 밝혀진 것들이 있다. 내일 국감이 제2의 인사청문회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 없이 법무부,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 중에 미흡한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분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인 김수민 의원은 “조국은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진정한 반성을, 검찰을 향해서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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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알루미늄 관세2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과 캐나다가 잠정 합의한 무역협정에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두 금속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0%로, 논의 중인 방안이 확정되면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 품목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해당 금속이 포함된 일부 파생 제품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적용 제외 품목을 비롯해 관세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 협상단은 이날도 협의를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유예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양측이 관세 협상에서 진전 신호를 보이자 사흘간 부과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금속 관세 조정이 이뤄지면 21일 시한 전에 광범위한 관세를 피하는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무엇인가는 내줘야 하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조금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민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며 제조업체들도 만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양국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9000억달러(약 1266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캐나다에 통상 압박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크게 경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에 반발한 주요 교역 상대국 상당수는 무역 부문에서 양보하는 대신 품목별 관세 상한을 두는 협상을 진행했다. 캐나다는 특히 철강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왔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수입국이다. 미국은 자국 수요를 충당할 생산 능력이 없어 관세 비용이 사실상 전부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돼왔다. 현재 미국 알루미늄 소비량의 약 절반을 캐나다산이 채우고 있다.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보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6-08-2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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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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