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판‧검사 직접 기소
바른미래당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기소심의위 설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사법개혁법안 관련 첫 회동을 갖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가지 법안에 있어 여야 3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골자로 협상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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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
◆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판‧검사 등 일부 직접 기소 권한
민주당은 백혜련 자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법안은 행정‧사법‧입법부 전현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 각 부 고위직이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퇴직자와 그의 가족도 수사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백혜련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기소권이 주어진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바른미래당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부패범죄 한해 기소심의위서 기소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자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기준으로 협상에 나선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백혜련안과 같은 추천위 추천에 이어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로 백혜련안과 같지만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로 제한된다. 부패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없다.
백혜련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수처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7~9명의 위원이 공수처 검사와 피의자로부터 사건 내용 및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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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 한국당 “공수처, 대통령 입맛대로 검찰기구 불과…절대 반대”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검찰기구이자 사찰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두 권한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은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감점검회의에서도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집권 사령부”라면서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첫 회의를 가진 여야 3당은 오는 23일 오전에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송기헌‧권성동‧권은희 의원이 모여 검찰개혁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