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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차, 대통령의 칭찬 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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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기업 투자→정부 재투자 순환돼야
규제 혁파·낡은 법 제도 개정 등 손발 맞아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의 심장부인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올초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력보고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부문은 내가 홍보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례적인 잇따른 칭찬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과 완전자율주행차 세계 첫 상용화 등 미래차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세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총 4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외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가 약 20조원을 보탤 예정이다.

천문학적 투자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의 결단이 있었다. 

정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자동차(car)와 대혼란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쳐진 ‘카마겟돈’에 직면해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자동차 판매량 감소, 전자·IT 기업의 시장 진입과 융합, 공유경제 확산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심한 것은 결국 현대차그룹의 수십만명, 자동차 생태계의 수백만명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됐을 거다.

정부가 세운 목표대로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다시 기업에 유·무형의 재투자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칭찬은 현대차그룹으로선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또 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미국 애리조나주 등에선 수천 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80여대만이 임시 허가를 받아 시험 중이다. 규제 탓이다.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주행 기록 등 빅데이터가 쌓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법의 장벽에 막혀있다. 

미래차, 자율주행차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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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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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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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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