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이라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성 사업장을 찾은 것은 작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올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경제 행보를 통해 정국 돌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이날도 ‘조국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주말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야가 법원의 판결을 두고 또 다시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몰아붙였고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조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로 되받았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광화문집회 요구 '조국 사퇴'에 靑 "검찰수사 이후 종합 판단할 일" /뉴스핌
청와대가 휴일마다 계속되는 보수 진영의 이른바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광화문 집회의 목소리가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광화문 집회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안들과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이후 내용과 법적인 절차,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靑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진전된 안으로 합의 긍정적" /뉴스핌
청와대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한국노총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로 문재인 대통령 비난한 민주평통 위원 해촉 /아시아경제
헌법 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위촉된 18기 자문위원 중 1명이 소셜네트워크(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해촉 처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컵 예선 남북전 5일 남았는데 北 무응답…생중계 없을 듯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은경기 생중계와 우리측 응원단 파견 등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현안 관련 연락이 왔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응원단, 중계 진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군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올해 탐색개발 착수” /한겨레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이 올해 탐색개발 단계에 진입한다.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이 구축함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체계를 처음으로 탑재한다.
"南, 美 추종 벗어나야"...미·북 협상 결렬되자 민족공조 들고나온 北 /조선일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하던 북한이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민족공조'를 들고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산 무기 구입 책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북남 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우리 민족이 날로 가증되는 침략 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군, 7만t급 중(中)형 항모 바랐다 /중앙일보
해군이 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7만t급 중(中)형 항모 건조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해군이 대형수송함-Ⅱ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에 중형항모와 경항모 2가지 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투자협약식 간 문 대통령 “이재용 등 기업인에 감사”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이라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 사업장을 찾은 것은 작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올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다.
文 국정지지율 42.5%… 조국 논란에 중도층 지지율 급락 /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일가 수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2.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의 지지율은 30%초반까지 급락했다.
이인영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가능”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29일부터 표결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한은 정해졌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마침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정치 개혁안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11일 정치협상회의 불참할 듯…"회의 한다고 못들어"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1일 예정된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10시에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회의 한다고 못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퇴진' 집회에 고무된 나경원..."광화문 10월 항쟁...쫄지말자"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친문(親文) 정치세력, 극렬 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숨죽이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쫄지 말자, 숨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축제로 '10월 항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검찰개혁안 이달 처리" 압박 속 '고공협상'서 실마리 찾을까 / 중앙일보
일단 타긴 탔는데, 언제 어떻게 내릴지는 정해진 게 없다. 지난 4월 30일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끝에 신속처리(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 얘기다. 정치개혁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의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제자리걸음 하다가 특위 활동 종료로 법사위에 넘어갔다.
민주당 "10월" vs 한국당 "내년" ..검찰개혁법안 처리시점 다른 이유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고 28일엔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국당, 장외투쟁에 국감 집중도 떨어져..'맹탕국감' 우려 / 뉴스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드러내고자 '조국 국감' 공세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내지 못하면서 목표달성이 어려움에 빠진 모습이다. 한국당이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뿐 아니라 민생 현안에서도 정국을 뒤흔들 한 방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두고, 보좌진들이 연일 장외투쟁에 동원되면서 20대국회 마지막 국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 공방'에 기름부은 曺동생 영장기각..'국감 난타전' / 연합뉴스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그야말로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지난 2일 국감의 막이 오른 이후 조 장관에 대한 '추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조국 국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몰아붙였고,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법사위 '검찰개혁' 공방.."권한 견제해야" vs "정치권력서 독립"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감사원 감사에서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또다시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경심씨, 상속세 냈나요?"..기재위 국감 '조국 이슈'로 시작 / 뉴스1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정경심씨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질의했다.
서울대 국감도 ‘조국 대전’…野 집중 공세에 與 나경원으로 응수 / 뉴스1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로 되받았다. 이날 오전 관악구 서울대 교내 행정관에서 열린 서울대 등 11개 수도권 국립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을 펼쳤다.
박지원 “안철수 총선 관심 없다, 조직 희생해 대권 보는 사람” / 이데일리
대안신당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0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며 “꽃가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한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복귀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