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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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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여야 합의 나올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글날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의회 정치 회복’을 선언한 상황을 고려해 집회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개인 자격’을 전제로 집회에 총출동했고, 참여 독려 메시지도 내놨다.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조 장관 지지와 반대를 두고 벌어지는 거리 정치 국면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입니다.

오늘도 국회가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는 서울대를 찾아 서울대, 인천대, 서울교대, 서울대병원, 한체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엽니다. 서울대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조 장관 아들이 역시 서울대에서 인턴 예정증명서를 받은 것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성능 떨어지고 비싼데···靑, 공군불러 "F-35B 검토하라" /중앙일보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단독]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곧 발령” /서울신문
지난 8월 9일 주미대사에 내정됐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아그레망을 신청한 지 무려 두 달 만으로 보통 길어야 6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늦게 받은 셈이다.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뉴스핌
외교부는 6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북한의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말 아끼는 이도훈 "북한이 어떤 핑계 잡아낼지 모르니까요"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2박 3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미 측 분위기를 묻는 말에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는 질문에도 "그 얘기도 하면 안 돼요"라고 반응했다.

[단독] 美 ‘주한미군 시설’ 건립 예산, 韓 방위비분담금서 빼가나 /세계일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비(非)한국업체를 통해 주한미군 시설을 지으려면 지난 4월까지 우리 정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5개월을 넘긴 9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청해부대 훗줄 사고 조사 결과 은폐했다 /조선일보
해군이 지난 5월 발생한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정박용 밧줄) 사고 원인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인 분석을 통해 군납 훗줄 중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이 총 6개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중 1개만 공개했다는 비판이다.

[종합] 한글날 광화문은 '조국 퇴진', 여의도는 '조국 수호' / 뉴스핌
한글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委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2017년 사회주의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했고, 보고서 작성에 일부 공적심사위원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을 수여받는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조국 ‘내로남불’ 인정한 게 아니라…” 발언 해명 / 중앙일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가 조국이냐”고 말한 것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과 논쟁하던 중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말하자 “내가 조국이냐”라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총출동…참여 독려도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투쟁본부)는 9일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투쟁본부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집회 중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이번엔 여야 합의 나올까 / 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7일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이르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협상안이 제시되는 등 당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KBS·TV조선과 김경록 인터뷰·녹취록 공방(종합) / 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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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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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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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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