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화성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얼굴 공개하라” 국민청원 불 붙어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23

“현행법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범죄자 신원 공개 가능해”
“공소시효 끝났어도 국민 분노‧추가 목격자 확보 고려해 얼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기준 44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4일 시작된 이 청원은 내달 24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이춘재는 지난 1986년과 1991년 사이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10차례의 살인 사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이춘재는 연쇄살인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직후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혈액형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연쇄살인사건 중 5‧7‧9차 피해여성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보, 본인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물론 과거 사건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의 증언을 기반으로 그린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의 몽타주와 이춘재의 과거 사진이 매우 흡사한 데다, 당시 버스 안내양이었던 이에게 이춘재의 사진을 보여주자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춘재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마지막 10차 사건(1991년 4월 3일)으로부터 공소시효(15년)가 지나 경찰의 재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때문에 추가 목격자 확보 등을 위해 이춘재의 사진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 [정리=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관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은 “‘특정범죄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라고 나와 있다”며 “즉 현행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원 공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므로 화성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33년간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또 추가 목격자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실건가.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다”며 “그의 손에 죽은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화성 연쇄살인 범인의 공소시효 무효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 지난 19일 시작돼 내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은 30일 오후 기준 291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나왔다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신상공개하고. 공소시효를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