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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국선언 "검찰개혁 지지…조국 자신이 운명 감내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1:28
  •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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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이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남경문 기자] 2019.9.26.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55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달 보름 동안 삼천리 강산을 뒤흔들고 있다"며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며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라며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국 장관은 그 길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며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의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들은 구체적으로 △검찰 독점 권력 혁판 강력한 내부 개혁 진행 △국회 계류중인 공수처 설치법안 신속 통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실행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의 성격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국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국선언문에 담겨 있듯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조국이 그 자리 앉아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호범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성명을 발의하고 전국 교수들의 지지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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