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홍남기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9:23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0:20

인구정책TF 1호..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발표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 지속 검토"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년을 넘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1 pangbin@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빠르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바련에 집중해왔다"며 "크게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이라는 4개의 전략군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다루고 그 첫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 논의됐다. 나머지 3개 전략 및 정책과제들은 향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후 계속고용과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27만원(분기당)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해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되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해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재된 규정을 종합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확대해 유명 신산업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공공·민간 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영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경을 포함한 중앙재정(473조5000억원)에 대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집행률도 예년 84%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인 9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폭 사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번 추가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덕순 일자리 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