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핵무장론' 압박에 '미사일 쏘며 대화 제의'...71일 만에 응답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08:3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이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합의' 70여일 만에 협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대화를 기다리는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미국의 '한일 핵무장론'까지 거론된 시점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제의 다음 날 발사체 도발을 감행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미사일을 쏘며 대화를 제안한 북한의 저의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체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 北, 올해 들어 10번째 도발...최선희 '대화 제의' 다음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들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00km라고 밝혔다. 정확한 비행거리와 정점고도, 비행속도 등은 분석 중에 있다.

이날로 올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0번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모아진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무력'을 통한 경고와 대화라는 유화적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최 제1부상은 전날 밤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기하기로 한 지 71일 만이다. 미국 측 대화 요청에 대한 북한의 호응 부재로 공백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에 두 달여 만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 北, '한일 핵무장론 압박'·'美 인내심 소진' 기류 감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북미 양측 관계를 둘러싼 기류가 중요 국면을 맞은 시점에서 발표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에 시동도 못거는 상황이 계속되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화의 창이 머지 않아 닫힐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일 내 또는 수 주 안에 북한과 협상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만나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 재개에 줄곧 기대를 피력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정치권 내 각종 대북 회의론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왔던 그가 이런 언급을 내놓은 것은 행정부 내 좌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최 제1부상의 대화 제안은 미국 정부 내 기류 변화를 감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무엇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입과 미국 의회에서 동시간대에 거론된 '한일 핵무장론'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 대학교 강연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인데, 하지만 핵무기가 그들 영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고 했다.

비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실패 시 한일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됐다. 같은 날 미국 의회조사국의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비건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

◆ "北 도발, 대미 협상력 높이기 위함..양보 안하면 더 큰 실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도발'과 '대화 제의'를 동시에 표명한 데 대해 미국의 압박과는 무관하게 대화를 제안했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AP통신에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더 큰 양보를 거부하면 더 큰 규모의 무기를 시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 지점이 지난 9차례 발사된 곳과는 달리 비교적 내륙 지역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올해 발사체를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함흥 등 서쪽 혹은 황해남도 과일 등 동쪽 해안에서 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접하고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Sputnik/Alexei Nikolsky/Kremlin via REUTERS. 2019.04.2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