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소부장' 65개 품목 R&D에 추경 2179억 투입…기술개발 '반격' 개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7:20

R&D 세부계획 국무회의 첫 보고
핵심 전략품목 25개 비공개 진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65개 품목 개발에 추경예산 2179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경쟁방식 도입해 R&D 성과 조기에 창출

이번 추경 사업은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 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일부사업은 예산편성 한 달 만에 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 말부터 기술개발에 돌입했으며, 다른 사업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R&D 성과를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형과 경쟁형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복수형은 2~3개 수요기업의 사양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복수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경쟁형은 복수의 기업이 1~2년간 경쟁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가장 우수한 기업에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은 관계부처 3곳이 분담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산업부)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가능 품목(중기부)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할 필수 소재(과기부)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핵심 전략품목은 25개 품목에 650억원이 지원되며,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절차 없이 '정책지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수요 품목은 34개 품목으로 217억원이 지원되며,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고한 뒤 평가를 거쳐 11월 초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소재는 6개 품목이며 37억원이 지원되며,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9월 중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평가부터 시장개척까지 종합 지원

정부는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실증평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울산에 위치한 핵심소재 생산업체 (주)제일화성을 방문해 임종일 대표로부터 업체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19.8.28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핵심품목의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데 18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수출규제가 적용되는 반도체 분야에 115억원 집중 지원해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220억원)로 지원하는 사업을 9월 말 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허전략 수립과 국내외 시장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