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태풍도 뚫은 주민들 외침 "신도시 정책은 정부 갑질" 규탄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09월08일 15:08

1·2·3기신도시, 공공택지 반대 주민들 연합 집회 열어
강풍·폭우 속 집회 강행.."3기신도시 즉각 중단해야"
"공공성 명분으로 재산권·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상륙한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세찬 바람과 쏟아지는 빗줄기로 고개도 들기 힘들었지만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우렁찼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돌풍을 예고한 태풍 탓에 이날 예정된 집회가 대부분 취소됐으나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다.

7일 오후 5시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열었다. 짓궂은 날씨 탓에 촛불을 들지는 못했지만 지역 이름을 내 건 깃발들이 대신 휘날렸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000여명. 실제 1000여명 가량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이날 집회에 1,2,3기신도시 주민들과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을 비롯한 3기신도시 대책위원회는 물론 일산, 파주신도시 등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연합회, 50여개 공공택지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전국연대)'가 함께 했다.

이들의 주장은 '3기신도시 지정 철회' 단 하나. 이들은 그간 별도 집회를 개최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의미를 부였다.

이날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광서 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 말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 갑질'"이라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신도시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전국연대 임채관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시 국회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장을 찾아 신도시 지정 철회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현재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에 그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신도시가 지정된 주변 집값이 올라 갈 곳이 없지 않냐"고 가조했다. 이어 "강제 수용을 한다면 좋은 곳으로 가서 살라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어디가서 살라는 말이냐"며 정부에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신도시 반대 주민들은 3기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함께 주장했다.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정책과 공공주택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