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디트라니 전 美 차석대표 “문대통령 역할 해 줘야 북‧미 만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29

“한반도 평화 원한다면 文 방향 지지할 수밖에”
“北, 비핵화 준비가 안 된 듯…美는 북미정상회담 정말 원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허고운 기자 =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해 줘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에 가면 보수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트라니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6자회담 당시 미국 측 차석대표로 활동했던 인물로,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 등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다. 현재는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어오던 북한이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어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심각하게 고립돼 있다. 더 이상 고립된 북한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뒤로 CVID를 약속하며 ‘미국, 한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2018년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있었고 문 대통령과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주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초청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또 “내가 (워싱턴의 정치인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발걸음을 했고 또 여러 정상회담이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나는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해 줘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 대통령의 방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는 아울러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이길 원하고 비핵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그렇게 되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 현재 북한의 일부 고위 관료들은 ‘국제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제재도 해제받고 그러면서 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안전보장은 CVID가 확실해 져야 가능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시설들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실무회담 장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계속 고집을 해서 실무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어쩌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내가 보기엔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은 대화의 의지가 있고 정말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길 원한다”며 “미국은 준비됐고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협상가들이 만나 핵심적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토론 패널로 참석한 한 관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이 ‘중미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다. 북한의 교역 90%가 중국과의 교역이고, (북한의) 안전 보장과 국교 정상화 등 관련 이슈에서도 중국이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