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농협 경제사업 미흡"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4:17

"경제사업 판매농협으로 자리매김해야"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필요해"
"장기적으로 잔반급여 전면금지하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농협중앙회에 쓴소리를 던졌다. 농협의 경제사업부문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김현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차분하게 피력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협 경제사업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 신경분리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목표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채소 대책이라든지 농정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크다"면서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자리매김해야 농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필요해"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9 dlsgur9757@newspim.com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 쌀 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감안한 것"이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는 "직불금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농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사람 중심의 개혁"이라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문위원들은 또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이어 내년에도 농업예산 증가율 저조하다"면서 "문재인정부가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예산 증가율에 만족하지 않는다. 다만 농업분야가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방(지자체)로 이관된 것까지 합치면 농업분야 예산도 평균증가율인 9%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 "생산성 떨어지는 한계농지, 태양광발전 필요"

'태양광발전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량 농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이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농지태양광 규모가)1만5000ha 정도인데, 현재 3000ha가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2019.08.29 dlsgur9757@newspim.com

김 후보자는 또 축산농가의 잔반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잔반급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차원에서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면서 "내(소비자)가 먹는 축산물이 잔반을 먹고 컸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사먹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잔반급여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잔반급여를 허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요구가 있기 때문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도 있다.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면금지가 바람직하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환경부와) 논의하겠다"고 제시했다.

◆ '싱거운' 도덕성 검증…"세종시 아파트 거주 목적"

한편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싱거운 청문회'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과 세종시의 아파트에 대해 '관테크'라며 지적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는 "과천의 경우는 급한 가정사로 집을 옮기면서 집을 사려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면서 "(매입 후에)석달만에 다시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서도 "당초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2013년 농식품부 이전 당시 해당 아파트가 완공 전이어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됐고 이후에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관사를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다른 청문위원들의 경우 대부분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면서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고 빗대어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도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우량하다. 에이플러스(A+)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신이 다소 없어 보이는데 관료출신으로서의 한계도 우려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농업정책 최고책임자로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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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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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