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농협 경제사업 미흡"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4:17

"경제사업 판매농협으로 자리매김해야"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필요해"
"장기적으로 잔반급여 전면금지하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농협중앙회에 쓴소리를 던졌다. 농협의 경제사업부문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김현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차분하게 피력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협 경제사업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 신경분리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목표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채소 대책이라든지 농정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크다"면서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자리매김해야 농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필요해"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9 dlsgur9757@newspim.com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 쌀 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감안한 것"이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는 "직불금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농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사람 중심의 개혁"이라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문위원들은 또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이어 내년에도 농업예산 증가율 저조하다"면서 "문재인정부가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예산 증가율에 만족하지 않는다. 다만 농업분야가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방(지자체)로 이관된 것까지 합치면 농업분야 예산도 평균증가율인 9%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 "생산성 떨어지는 한계농지, 태양광발전 필요"

'태양광발전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량 농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이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농지태양광 규모가)1만5000ha 정도인데, 현재 3000ha가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2019.08.29 dlsgur9757@newspim.com

김 후보자는 또 축산농가의 잔반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잔반급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차원에서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면서 "내(소비자)가 먹는 축산물이 잔반을 먹고 컸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사먹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잔반급여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잔반급여를 허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요구가 있기 때문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도 있다.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면금지가 바람직하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환경부와) 논의하겠다"고 제시했다.

◆ '싱거운' 도덕성 검증…"세종시 아파트 거주 목적"

한편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싱거운 청문회'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과 세종시의 아파트에 대해 '관테크'라며 지적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는 "과천의 경우는 급한 가정사로 집을 옮기면서 집을 사려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면서 "(매입 후에)석달만에 다시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서도 "당초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2013년 농식품부 이전 당시 해당 아파트가 완공 전이어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됐고 이후에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관사를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다른 청문위원들의 경우 대부분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면서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고 빗대어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도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우량하다. 에이플러스(A+)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신이 다소 없어 보이는데 관료출신으로서의 한계도 우려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농업정책 최고책임자로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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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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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