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지분 공시의무 요건을 현행 '최소 10%'에서 낮춰 강화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두 명의 관리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런 방침은 최근 수 년간 미국과 유럽이 취한 움직임과 비슷한 것으로, 중국 국영기업들이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관리는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자체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또 이 관리는 공시 규정에 따라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겨냥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투자 감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일본 국내기업 지분을 최소 10% 보유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 하에서의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낮아질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미국과 독일은 중국을 겨냥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은 경제 안보 보호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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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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