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교육부 77.2조 편성, 대학혁신사업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07

올해 본예산 대비 3.1% 증액 편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60.2조로 가장 많아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해 대학혁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5억원으로 2347억원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BK21 플러스사업(2967억→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억→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3908억원), 고졸취업활성화 지원(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했다.

[자료=교육부]

◆공교육 투자 확대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2479억원(0.4%) 증액된 55조 49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고2‧3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3조 7846억원이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51억원 지원한다. 이는 올해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도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 늘린다.

아울러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 신설에 108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1000억원 늘어난 3908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억99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으로 32.6%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평균 13억원에서 17억2400만원으로 32.6% 늘린다.

국립대학은 1500억원을 투자,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3689억원을 집중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내년 9월)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자료=교육부]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에서 1만9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석가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529억원 규모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원)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4단계)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시간당 835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130억→195억원)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억→49억원)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은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에 공기청정기 운영하고 안전보강( 및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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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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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