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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发布关键技术自强计划 反击日本限贸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6:27

日本旨在将韩国移出出口白名单的新版《出口贸易管理令》28日正式生效。韩国国务总理李洛渊当天主持“日本出口管制部长扩大会议”,发布“原材料、零部件和装备研发投资战略及创新扶持计划”。

韩国科学技术通信部科学技术创新本部长金性洙(左四)27日在韩国中央政府首尔办公楼发布“原材料、零部件和装备研发扶持计划”。【图片=纽斯频】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表示,国务总理李洛渊主持会议并敲定计划。

根据计划,韩国政府将在半导体、显示器等产业制定的100种以上的关键材料,并从2020年至2022年投入5万亿韩元以上的预算大力扶持相关领域研发。

政府还提出了凝聚产学研力量的方案。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表示,将通过战略投资、流程创新、放宽管制、定制型扶持、产学研结合实现货源自主可控,摆脱对外依赖,夯实增长基础,化危机为转机。

为防止内容泄露至日本,韩国政府本次并未公布具体的核心品项名单。政府5日发布了“加强原材料、零部件和装备竞争力对策”,分别在半导体、显示器面板、汽车、电气电子、机械金属和基础化学这六大领域中选定核心技术。

另外,日本经产相世耕弘成27日在新闻发布会上确认,日本将按计划于28日将韩国移出安全保障出口管理优惠国“白名单”。

世耕弘成说,日本将“郑重”实施这项措施。日本内阁官房长官菅义伟在另一份声明中表示,将韩国从首选贸易伙伴名单中删除,是由于首尔出口管理存在“不足”。

菅义伟补充说,日本并未实施贸易禁运,只是将韩国恢复到与其他东南亚国家联盟成员国的地位。

根据本次措施,在1194个出口限制品项中,除非敏感品项以外的931个品项每次出口都需要得到个别许可。在此过程中,仅出口审查就需要90天,有效期仅为6个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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