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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퇴' 파상공세…업무방해로 검찰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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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 회의
나경원 “딸 부정입학 고발…즉각 수사하라”
김종석 “사모펀드 관련 해명 사실과 달라”
김용남 “LBO 방식 범행 의심…업무상배임죄”
주광덕 “웅동학원 대출금 35억원 행방 묘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잇따라 지적하며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히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춰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가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1분 1초가 대한민국에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라며 “더 이상 국민께 좌절감을 심어주지 말고 물러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블루코어밸류업1호’ 관련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당 펀드 출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미납에 대한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며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만기일을 연장해 증여세 탈루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코링크PE가 주식을 투자한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중간 유통업체”라며 “업체 재무재표를 보면 토지, 건물, 심지어 기계장치도 0원이다. 조 후보 측이 펀드를 통해 인수한 2017년 이후 연구개발비에 단 1원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단히 이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는데 2016년말 2000만원에 불과하던 대여금이 2017년말 기준으로는 10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이 금액은 조 후보자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 10억 5000만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만약 웰스씨앤티의 단기대여금이 조국 일가나 코링크PE로 흘러갔다면 우리 형법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LBO(Leveraged Buy-Out)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는 1996년 귀국했고 1998년 2월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다. 경락대금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생각되는데 집안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유학을 3년 이상 다녀온 상황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경매로 받았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03년 5월 송파구 부동산을 처분하고 방배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4~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조 후보자의 유학자금이나 아파트 취득자금, 현재 소유한 많은 예금의 원천자금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여상규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학교 선배로서 한마디 충고한다”며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한 때의 장관,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강단에 서서 젊음을 마주하고 이상과 논리 삼매경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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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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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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