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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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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방한…북미실무협상 조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미사일 도발을 수차례 강행하면서 위협을 가해왔는데요. 이제 훈련이 끝나니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노동신문을 보니 미국보다 한국을 비난하면서 대가를 뻐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는 했네요. 북한 언론이나 정부의 수사법은 역시나 메몰 찬 비난 일색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늘 비건 미 대북담당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습니다. 2박 3일 간의 일정입니다. 방한 시점을 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과 맞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훈련 종료 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멈추고 북미 간 실무협상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청와대·통일부에도 들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오늘 기준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지금은 일단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한일 무역전쟁으로 극한대립 양상에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다음주 수요일(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전격 시행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소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하루가 전시상황 같은 청와대 수보회의"...[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8.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 뉴스핌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한미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협상 사전 면담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의 가파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 뉴스핌
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문대통령 "남북미 대화 시작돼...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미 대화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라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오늘 방한…북미실무협상 전략 조율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오후 한국을 찾는다. 비건 대표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北 "핵 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북한이 한국·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오늘 30대 기업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20일 국내 30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19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전경련을 통해 요청해 이 같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그는 한·미·일이 서로 동맹 관계인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김, 지난달 말 방한해 정의용 만나 / 조선일보
앤드루 김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訪韓)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협의를 했던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김 전 센터장은 작년 말 CIA를 떠났지만, 북한 최고 전문가로서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정 실장과 우리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김 전 센터장의 외종숙(어머니의 사촌 형제·5촌)이기도 하다.

'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與 "불쌍한 며느리에 몇억 집매매… 찡하더라" 野 "법꾸라지로 불린 민정수석 우병우가 연상" / 조선일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관망해오던 여권이 19일 적극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자와 그의 전 제수 조모씨도 공개 해명을 시작했다. 여권과 조 후보자 측이 지난 주말을 거치며 각종 의혹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날부터 반격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野 "5촌조카, 코링크 설립 직후 투자행사에 대표격으로 참석"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조 후보자의 이른바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19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나 인맥이 없으면 원금을 전부 잃을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과정에서 조카 조모 씨가 비공개 정보나 조 후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했는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험난한 '조국 수호'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한국당이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조 후보자 지명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증 불가피'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공세를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당청, 조국 법무부장관 '강행' 가닥 잡았나 / 데일리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일 새로운 '의혹 폭격'을 맞는 상황에서 당청은 철통 방어 태세를 갖췄다. 당청은 19일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서둘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당지도부가 '어떻게든 조 후보자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가 변했다"…지소미아 폐기 강경론서 선회? / 노컷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20일 기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연장은 해야하지 않겠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정개특위·사개특위 8월 안에 표결" / 한겨레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두 위원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이번 8월 말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민주당은 8월에 반드시 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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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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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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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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