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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33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방한…북미실무협상 조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미사일 도발을 수차례 강행하면서 위협을 가해왔는데요. 이제 훈련이 끝나니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노동신문을 보니 미국보다 한국을 비난하면서 대가를 뻐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는 했네요. 북한 언론이나 정부의 수사법은 역시나 메몰 찬 비난 일색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늘 비건 미 대북담당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습니다. 2박 3일 간의 일정입니다. 방한 시점을 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과 맞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훈련 종료 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멈추고 북미 간 실무협상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청와대·통일부에도 들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오늘 기준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지금은 일단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한일 무역전쟁으로 극한대립 양상에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다음주 수요일(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전격 시행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소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하루가 전시상황 같은 청와대 수보회의"...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8.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 뉴스핌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한미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협상 사전 면담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의 가파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 뉴스핌
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문대통령 "남북미 대화 시작돼...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미 대화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라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오늘 방한…북미실무협상 전략 조율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오후 한국을 찾는다. 비건 대표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北 "핵 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북한이 한국·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오늘 30대 기업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20일 국내 30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19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전경련을 통해 요청해 이 같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그는 한·미·일이 서로 동맹 관계인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김, 지난달 말 방한해 정의용 만나 / 조선일보
앤드루 김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訪韓)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협의를 했던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김 전 센터장은 작년 말 CIA를 떠났지만, 북한 최고 전문가로서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정 실장과 우리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김 전 센터장의 외종숙(어머니의 사촌 형제·5촌)이기도 하다.

'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與 "불쌍한 며느리에 몇억 집매매… 찡하더라" 野 "법꾸라지로 불린 민정수석 우병우가 연상" / 조선일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관망해오던 여권이 19일 적극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자와 그의 전 제수 조모씨도 공개 해명을 시작했다. 여권과 조 후보자 측이 지난 주말을 거치며 각종 의혹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날부터 반격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野 "5촌조카, 코링크 설립 직후 투자행사에 대표격으로 참석"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조 후보자의 이른바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19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나 인맥이 없으면 원금을 전부 잃을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과정에서 조카 조모 씨가 비공개 정보나 조 후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했는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험난한 '조국 수호'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한국당이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조 후보자 지명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증 불가피'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공세를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당청, 조국 법무부장관 '강행' 가닥 잡았나 / 데일리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일 새로운 '의혹 폭격'을 맞는 상황에서 당청은 철통 방어 태세를 갖췄다. 당청은 19일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서둘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당지도부가 '어떻게든 조 후보자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가 변했다"…지소미아 폐기 강경론서 선회? / 노컷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20일 기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연장은 해야하지 않겠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정개특위·사개특위 8월 안에 표결" / 한겨레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두 위원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이번 8월 말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민주당은 8월에 반드시 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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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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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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