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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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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1~20일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진행
北, 훈련 전부터 미사일·방사포 발사 등 도발 지속
20일 美 비건 방한…실무협상 물꼬 트이나
전문가 "북미 실무협상 시작되면 도발 멈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1일부터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훈련은 20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훈련들과 달리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실시됐다.

또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한국군 대장(최병혁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도 지난 훈련들과의 차이점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정은, 트럼프에 보낸 친서에서 "훈련 끝나면 미사일 발사 중단" 언급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비건 방한까지…판문점 접촉 여부 '촉각'

북한은 이번 훈련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미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발표하며 비판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등 한미연합훈련 전후 약 한 달 동안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인해 '1년 간 총 12차례 도발을 했던 지난 2017년 수준으로 도발이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180도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측도 나온다.

우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의 가장 큰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비난과 도발을 멈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친서의 내용이 이 같은 예상이 사실이 될 확률이 크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가 있었으며 미사일 발사는 한미훈련이 끝나면 중단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 협상재개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20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하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北도 실무협상 재개 모드 돌입…긴장 국면 장기화 가능성 낮아"
     임재천 "美, 실무협상하면 北에 '도발 자제' 권고할 것"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번 16일 미사일 발사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일에 혹시 또 쏠 수도 있겠지만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공감대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보면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활동'이라며 양해를 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즉, 한미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대내적인 명분을 생각해 대응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도발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발은) 무기 시험 목적이나 실무협상 의제의 프레임을 짜기 위한 용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 표면적인 도발의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도발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 모드, 대화모드로 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며 "북한도 연말시한을 못박고 실무협상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국면(긴장 국면)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반드시 (도발이) 중단될 것이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을 때 '도발을 자제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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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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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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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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