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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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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1~20일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진행
北, 훈련 전부터 미사일·방사포 발사 등 도발 지속
20일 美 비건 방한…실무협상 물꼬 트이나
전문가 "북미 실무협상 시작되면 도발 멈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1일부터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훈련은 20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훈련들과 달리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실시됐다.

또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한국군 대장(최병혁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도 지난 훈련들과의 차이점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정은, 트럼프에 보낸 친서에서 "훈련 끝나면 미사일 발사 중단" 언급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비건 방한까지…판문점 접촉 여부 '촉각'

북한은 이번 훈련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미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발표하며 비판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등 한미연합훈련 전후 약 한 달 동안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인해 '1년 간 총 12차례 도발을 했던 지난 2017년 수준으로 도발이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180도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측도 나온다.

우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의 가장 큰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비난과 도발을 멈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친서의 내용이 이 같은 예상이 사실이 될 확률이 크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가 있었으며 미사일 발사는 한미훈련이 끝나면 중단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 협상재개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20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하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北도 실무협상 재개 모드 돌입…긴장 국면 장기화 가능성 낮아"
     임재천 "美, 실무협상하면 北에 '도발 자제' 권고할 것"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번 16일 미사일 발사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일에 혹시 또 쏠 수도 있겠지만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공감대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보면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활동'이라며 양해를 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즉, 한미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대내적인 명분을 생각해 대응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도발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발은) 무기 시험 목적이나 실무협상 의제의 프레임을 짜기 위한 용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 표면적인 도발의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도발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 모드, 대화모드로 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며 "북한도 연말시한을 못박고 실무협상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국면(긴장 국면)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반드시 (도발이) 중단될 것이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을 때 '도발을 자제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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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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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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