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갤노트10' 불법보조금...방통위, 이통3사 소집해 자제 당부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7:12

갤노트10 '공짜폰'..."8만원대 요금제에 2년 뒤 반납 조건"
LG유플러스, KT‧SKT 불법보조금 신고에도 변화無
"LG유플러스, 차별적 정책...판매점엔 불법보조금 정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갤럭시노트10(이하 노트10)이 예약판매(이하 예판)부터 불법보조금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관계자를 소집해 경위를 파악하고 불법보조금 자제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합상가 모습 [사진=나은경 기자]

1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및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갤럭시노트10이 예판부터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대한 경위를 듣고 불법보조금 자제를 요청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휴대폰 유통점에서 노트10이 8만원짜리 폰으로 나오는 등의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통사 차원에서 지시한 것인지 확인했다"면서 "임원들을 소집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면 자제해달라고 이통사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부터 노트10에 대한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노트10은 예판 첫 날부터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횡행하며 최고 140만원까지 호가하는 5G폰 신제품이 공짜로 팔리고 있다.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A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8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고 2년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공짜로 주겠다"며 노트10 구매를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예약판매 기간 동안엔 공시지원금을 확정하지 않는데 공시원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노트10이 공짜로 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사이 시장에선 신규 5G폰 단말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신고한 이후 방통위 쪽에선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노트10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시장이 과열되면 방통위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신고한 이후에도 KT와 SK텔레콤은 불법보조금을 오히려 더 낮추지 않고 있다"면서 "그 결과 고객 입장에선 5G폰 살 때 LG유플러스가 조건이 제일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를 신고한 LG유플러스 역시 5G폰 불법 보조금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 대리점 사정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식 대리점 등 정상적인 매장에선 불법 보조금을 축소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판매점에선 차별적 정책으로 불법 보조금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