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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시위 '테러리즘'에 비유...反테러법 적용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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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벌어지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안 시위를 '테러리즘'에 비유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홍콩은 중대 기로에 서있다"며 이런 비유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양광 대변인은 "최근 며칠 동안 시위대는 경찰을 공격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도구를 자주 사용했다"며 "이는 테러리즘의 싹이 트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신장이나 티베트 지역에서의 강경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테러리즘 위협'을 언급해왔다.

홍콩의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공식 묘사한 것은 광범위한 반(反)테러법 적용이나 권력(power)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송환법안 반대 시위는 지난 6월 9일부터 본격화해 두 달여 지속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시위가 격화되자 군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인민무장경찰부대(CAPF)가 훈련을 위해 홍콩과 가까운 중국 도시 선전에 집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웨이보에 폭동이나 무장경찰부대가 테러 공격이나 폭동 등의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공항 터미널에서 연좌 시위를 벌여 탑승객들이 체크인과 출국 수속 등을 밟지 못하면서 여객기 운항이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경찰의 과잉진압 등을 규탄하며 지난 9~11일 국제공항에서 시위를 벌였다.

12일 시위는 예정에 없던 것이지만, 그 전날 침사추이 지역에서 한 여성 시위자가 경찰이 쏜 빈백 건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또다시 공항을 점령했다.

시위대는 11일 홍콩 침사추이, 쌈써이포, 콰이청, 코즈웨이베이 등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며 최루탄을 쏘는 등 또 다시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로 인해 4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홍콩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돼 출국하지 못한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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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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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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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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