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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내홍…내부선 "양쪽 모두 행복회로에 빠졌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8:04

대안정치 "대표 포함 새 인물 영입하겠다",
평화당 당권파 "누구와도 연대 가능"
당 일각서는 "누가 지금 상황에 들어오겠나"
불똥 튄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선 그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위시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며 정계 개편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월요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계 제출을) 결행하고 밝히겠다”면서 “정동영 대표는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당권투쟁으로 받아들이며 끝내 거부했다”고 정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해온 장정숙 의원도 원내수석대변인 당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10명 외에도 김경진 평화당 의원과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도 함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혁신? 의원직 유지하고 싶은 행복회로" 

대안정치 측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 또 의원들이 자강파 소수와 탈당파 다수로 나뉜 것도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평화당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대에 머물며 우리공화당에도 밀렸다.

이에 대안정치는 당권파에 △당대표 포함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원장으로는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 추대 △신당 추진 당론 지정 및 영입 인사에게 당권 집중 등을 요구했다.

당권파도 혁신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대안정치의 방식은 거부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거쳐 대표로 선출됐고 임기도 남아있어서다. 당권파측 평화당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대안정치측도 알 것”이라며 “그간의 활동은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전했다.

평화당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자조도 나온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오는 14일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앞둔 탈당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볼모로 대안정치가 정동영 대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당직자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용금,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 쓰인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이중 6억4142만원(5.91%)을 받았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수순대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12일 탈당계를 제출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박주현·조배숙 의원뿐이다. 평화당이 받을 국고보조금 액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평화당·대안정치 바람에 다시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손 대표 하는 일 없어"

대안정치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대안정치 출범 이전부터 물밑접촉을 이어오며 제3지대 논의를 해왔다. 특히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안정치 소속인 장병완 평화당 전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제3지대 정당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분당 9부 능선을 넘긴 현재까지도 평화당 당권파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의 총선 연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당권파인 박주현 평화당 의원은 8일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이나 정의당 혹은 정치권에 있는 어떤 세력과도 평화당은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안정치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의 연대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보다 바른미래당 상태가 더 좋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른미래당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계 출신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은 선을 그었다. 대안정치에 속해있는 의원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했던 인물인 탓이다.

오 원내대표는 8일 “대안정치라고 하는 분들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을 계속 흔드는데 우리당 내부에서 새로운 개혁의 길, 자강의 길로 가겠다”며 “당헌당규상 대안정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입당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안정치에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지 의원은 이날 “지금도 평화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합당과 개편문제를 논의한다고 스스로도 인정한다”며 “손학규 대표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나무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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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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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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