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는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에 대응해 예산 및 금융지원 등 총 4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소재 및 부품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수합병(M&A)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총 37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가동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공세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정치권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9%, 소폭 하락…北미사일에도 '반일'로 방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연이은 최근 외교안보 악재 영향으로 소폭 하락한 4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후 반등했다.

靑 참모들, SNS 대일 여론전 강화…"무도함이 도(度) 넘었다"/ 뉴스핌
한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제도) 제외를 놓고 이른바 '강대강' 대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일(對日)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日 특사 갔다온 조세영 외교차관, 李총리가 특사 가도 "힘들 것"/ 조선일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5일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특사 파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특사를 보낸다고 해서 성과를 거두기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 "쌀 지원 北 공식입장, 아직 WFP로부터 전달 못받아"/ 뉴스핌
통일부는 5일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남측이 지원하는 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아직 공식 확인이나 다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靑 "중거리미사일 韓 배치 가능성? 美 국방부 아닌 외신 언급"/ 뉴스1
청와대는 5일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외신 등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안은 아니어서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北 발사체, 방사포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쏘아올린 발사체에 이어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도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방사포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경두 "'지소미아' 연장 여부 신중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KBS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지금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하고,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한미 후반기 연습 준비 중…北동향 현재까지 없어"/ 뉴스1
한미 연합훈련이 5일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는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데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동향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동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日 보복에 따른 기업 어려움, 경제정책 대전환으로 해소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라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는 업계차원에서 건의한 △부품·소재 3각 클러스터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계 재성립 △그리고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찬 "일본의 경제침략, 해결하기 어렵고 오래 갈 것"/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해 IT 산업을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국가경제의 존망을 걱정했던 IMF 외환위기를 IT기업 육성으로 돌파했다"며 "전자산업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소재부품 장비도 5위권 강국에 있는 만큼 우리도 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야, 日경제보복 해법 공방…"지소미아 파기" vs "정책 대전환"/연합
여야는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와 관련한 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겨냥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강조점을 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목소리도 높여갔다.

여야, 국방위서 '北 미사일 발사' 軍 대응 놓고 공방/연합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유기준 위원장 선출…표류 거듭끝 다시 닻 올려/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표류를 거듭하던 사개특위가 다시 돛을 올렸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전 위원장 사임의 건 및 유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유승민 "혁신위에 당대표 퇴진 최우선 안건 요구한 적 없어"/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5일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퇴진을 최우선 안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손학규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대표가 주 전위원장을 만나 손학규 퇴진을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했다"며 "손학규를 퇴진 시킨 이후 개혁보수로 포장해 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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