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광주시의회,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규탄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13:41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13: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은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철회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는 비장한 각오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보복적 수출 규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한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대한 전범 기업의 실천적 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백색국가 배제 철회 규탄 현수막을 내건 광주광역시의회 [사진=광주광역시의회]

이어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넘어 백색국가 배제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겠다고 의결한 바, 이는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경제보복을 당하면서도 관계회복을 이루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경제 침체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버린 최악의 수일뿐이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겁박하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외교이며, 자국의 도시 오사카에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과 세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무역 및 지정학적 분쟁 해결’을 노력하자는 G20 결의를 한 달여 만에 뒤엎어 버리는 국제적인 자해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자국에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시작되었기에 문제 해결에는 전범기업들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이행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는 불매운동 참여 등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천과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세계 곳곳에 일제침략기 시절의 만행과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려내는 등 국제사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 실천하겠다”며 “일본이 이 모든 문제를 원위치에 돌려놓지 않은 이상 광주시민은 오늘의 의로운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길 맨 앞줄에 광주광역시의회가 서 있을 것이다”며 의지를 밝혔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