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추경안을 감액하는 점에서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에서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1일 오후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줄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 한 회담 결과를 보면 내일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 만큼,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일본 통상보복 대응 예산 부분은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안을 전액 계상하기로 월요일부터 결정하고 심사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그는 "지금 추경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당초 재해추경으로 시작해 경기부양 추경, 일본 통상보복 추경까지 추가되면서 실질적으로 빚내기 추경이자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맹탕 추경이 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저희의 요구를 받아 주신다면 저희는 이번 추경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지금 여당이랑 (적자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계속 조율 중"이라면서 "다만 여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3조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에는 정부의 입장도 있으니 전부 줄여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삭감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으로서는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모두 끝낸 상태"라면서 "지금은 총액 규모를 정하는 단계인데, 그 과정에 그 과정에서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본회의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오후 8시로 본회의를 미뤄놓은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추경심사가 지연돼서 본회의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면서 "저희는 법안심사와 예산표결을 하고 추경안을 기다리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추경심사가 확정되면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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