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재원 "3.6조 적자국채 발행 축소규모 조율중...與, 너무 소극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경원 원내대표, 1일 긴급 기자회견
"일본 대응 추경 전액 수용…국채발행은 줄여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추경안을 감액하는 점에서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에서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1일 오후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줄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 한 회담 결과를 보면 내일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 만큼,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일본 통상보복 대응 예산 부분은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안을 전액 계상하기로 월요일부터 결정하고 심사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그는 "지금 추경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당초 재해추경으로 시작해 경기부양 추경, 일본 통상보복 추경까지 추가되면서 실질적으로 빚내기 추경이자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맹탕 추경이 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저희의 요구를 받아 주신다면 저희는 이번 추경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지금 여당이랑 (적자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계속 조율 중"이라면서 "다만 여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3조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에는 정부의 입장도 있으니 전부 줄여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삭감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으로서는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모두 끝낸 상태"라면서 "지금은 총액 규모를 정하는 단계인데, 그 과정에 그 과정에서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본회의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오후 8시로 본회의를 미뤄놓은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추경심사가 지연돼서 본회의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면서 "저희는 법안심사와 예산표결을 하고 추경안을 기다리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추경심사가 확정되면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