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험 확산·온라인 발달 등 국내외 환경변화 영향
마약 사전 예방 교육 필요..."청소년기부터 기초교육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장년층이 마약사범의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20대는 물론 청소년 마약사범까지 급증하며 마약사범들의 저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유학과 여행의 대중화는 물론 온라인 발달까지 맞물려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10~20대 마약사범 급증...‘저연령화’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1013명이었던 20대(20~29세) 마약사범은 2017년 211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5%에서 15%로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점유했던 중장년층의 감소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07년 30~5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80%를 기록한 반면 2017년에는 72%로 줄었다.
10대 마약사범은 20대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절대적인 인원수는 20대에 비해 적지만 증가폭은 더 크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07년 19명(0.2%)에서 2017년 119명(0.8%)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마약사범 저령화 원인으로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이 잦아지는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2000년대를 전후로 어학연수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젊은이들이 외국 생활 도중 마약을 접해 중독되는 식이다.
젊은이들이 모임에서 사용하는 ‘파티용 마약’ 문화가 유입되거나, 해외 약물을 국내에 직접 밀반입하고 국제 특급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배달받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6년 국외 한국인 유학생은 19만여명에서 지난해 22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동안을 기준으로 2010년 25만여명을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로 21~22만명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학회가 지난해 발간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 마약사범이 사용한 마약류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이 7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정이 마약이나 대마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구매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과거 마약은 특정 계층만 사용하던 물질이었지만, 이 현상도 세계화와 온라인 발달로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해외 경험이 대중화하면서 마약 노출과 사용이 증가하고, 유학생들이 국내에 와서도 SNS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젊은 층의 마약범죄 적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교생 60~70% “유해물질 예방교육 받은 적 없다”
젊은 층이 연루된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이모(27)씨에게서 대마와 변종마약인 액상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20~30대 유학생들이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kg를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경남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17)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해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2014년에는 미국에서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들여와 투약하고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들에게까지 마약을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정부도 젊은층에서 마약이 확산하는 데 우려를 드러내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유학생이나 교민 등을 통해 해외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단속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마약 유통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2016년부터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마약사범을 적발하고 있다.
젊은층이 무방비하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마약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기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마약을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마약 예방 교육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학회에 따르면 2016년 중·고교 학생들의 유해물질 예방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70%가 ‘환각성 물질위험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생 신체발달, 체력증진, 질병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은 이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학회는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활동 수준, 규모, 효과 등이 부족하며 교육기관도 학교 등 일부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며 “청소년기부터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확실한 기초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성인이 되어 약물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