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민들은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국방부가 진행 중인 양구군 주둔 2사단 해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양구군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떠안으며,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양구군 면적 705.9㎢ 중 산림보호구역이 63.3%,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1.2%, 농업진흥 규제지역이 4.0%, 상수원보호구역이 0.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중 규제 피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무려 123%에 이르는 중복규제로 인해 개발은 이뤄지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업이나 공장 하나 들어설 수 없었다"고 지역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8년 양구읍 시가지 인근 안대리 軍비행장 신설 이후 제한보호구역에 비행안전구역까지 겹쳐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고, 수리온헬기가 배치되면 심각한 환경권·재산권·생존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향후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구읍 중심으로 대구경화기 사격장 3개소 운용(태풍·팔랑리·천미리)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전차·포병차량 이동으로 인한 분진, 도로훼손 등 관광객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양구군은 각종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피해, 길게 늘어선 군부대 차량들로 인한 교통 불편 등 각종 제약과 고통을 지난 60여 년간 감내해 왔다"고 군민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양구군민들은 또 성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며 버텨왔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커녕 국방개혁 2.0에 의한 2사단 해체의 위기감이 또다시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2사단이 해체되면 양구에서만 약 4500여명 장병이 양구에서 유출되므로 주민등록 인구감소 및 지역주민 상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軍 간부수 800여 명 감소에 따라 가족포함 3200여 명의 인구감소로 면단위 어린이집, 학교 등이 정원미달로 폐업 및 폐교로 인해 양구군 존폐마저 위협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 및 국방부는 지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과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2사단 해체를 강력히 반대했다 .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