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어망 부표'에 화들짝…軍, 서해 잠수함 소동 과잉대응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21:23

17일 행담도 잠수함 출몰설…알고 보니 ‘어망 부표’
軍, 이날만 4차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 접수’ 공지
“국민 불안 조장‧작전과정 과도하게 노출” 비판 제기
軍 “만반의 대비 의미…작전 과정, 큰 틀만 알려”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7일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 나타난 미상 물체는 결국 잠수함의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군이 과잉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작전 상황 시 대응 과정을 불필요하게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전 1시 18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육군의 열상감시장비(TOD)로 동해 NLL 북방 1.1km 해상에서 발견됐다. 이 목선은 오전 2시 18분께 NLL을 월선해 해군 고속정 2척이 출동했다. 사진은 해군 초계함이 촬영한 것으로, 발견 당시 70%가량 물에 잠겨 있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날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고 신고했다. 군은 6분 후인 오전 7시 17분 신고를 접수했다.

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해경 등과 함께 지역합동정보조사를 진행해 신고자 진술 청취,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동시에 인근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등 수중침투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 접수’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 공지를 세 차례 발송하는 한편,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도 한 차례 실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알렸다.

군은 해경 등 관계 당국과 정밀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물체가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였고, 대공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 북방 13km, NLL 남방 107km, 육지에서 16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당시 링스 헬기(해군 3함대 소속)가 초계 활동을 하다가 물체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소형 무인 목선임을 식별했다. 발견 당시 잠겨 있었다. 사진은 링스 헬기가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말 잠수함도 아니었고 어망부표였는데 군이 호들갑을 떨어서 과잉 대응을 하고 마치 잠수함이 출몰하기라도 한 것처럼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과도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작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과정을 다 노출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은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며 “또 작전활동의 큰 틀만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초 신고 상황부터 병력이 출동하고 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리고자 설명을 드린 것”이라며 “작전활동의 많은 부분은 설명 드리지 않았고 전체적인 큰 틀만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도하게 언론 브리핑을 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적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군이 어떤 상황이든 만반의 대비태세로 작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망부표를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로 발표한 경위에 대해선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처음부터 잠망경이라는 말을 바로 쓴 것이 아니라 ‘미상물체’라는 식으로 112 상황실에 신고했는데 상황실에서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니 ‘잠망경 같다’고 답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후 군에서 신고자를 만나 조사하던 중 신고자가 ‘어망 부위가 떠내려 온 부분과 비슷하다’고 해서 어망부표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후 1시 27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에서 64km, NLL 남방 55km, 속초 동방으로부터 20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뒤집혀 있었으며, 사진은 해군 고속정이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번 상황 대응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북한 목선 사태,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사태 등과 관련해 은폐‧축소 논란이 불거진 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프닝에 그칠 수 있는 사안도 일부러 진행 상황 및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어떤 상황도 은폐나 축소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장병들이 잘 조치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사실 이런 종류의 신고는 평소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군에서 일일이 출동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 상세히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