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메카 대전유성 4선 의원
토론회 60회.."국회 토론회는 플랫폼 " 강조
"연구윤리 문제로 자율성 침해 안돼”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PBS폐지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물줄기 내리는 저 호수 같은, 말 그대로 원천(源泉)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어떤 R&D를 할 것인지 정한 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면 단연 대전 유성구다.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어느 누구보다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초선과 법사위원장 2년을 빼고는 16년 의정 생활의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과 함께 했다.
이 의원은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이 이슈가 많지 않고 언론의 관심도 크게 받지 못하는 분야이지만 누군가는 긴 호흡을 갖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각오로 의정생활에 임했다"며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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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4. [사진=이상민 의원실] |
-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과 교육의 두 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교육은 긴 호흡을 갖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나가야 한다.
- 제도 수립이나 입법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
▲ 그냥 과학 기술은 하나의 구색 갖추기용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국가적 시선이 조금 더 넓고 길게 봐야 한다는 정책적 반향을 불러온 점이 보람이 있다. 예산 담당 부처의 보수적 시각을 넘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방위적으로 뛰었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권이든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초과학 진흥을 목표로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과학벨트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도 이미 40년 넘게 구축돼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연동해 거점지역이 선정된 것은 매우 보람이 있다.
- 지금 IBS를 놓고 역할론은커녕 연구윤리 논란이 계속된다.
▲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소들은 자율성 등이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선진화된 연구모델로서 IBS가 창안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IBS 원장 선임이나 운영, 예산 등에서 자율성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돼 있다. 일부 연구자들의 일탈이나 잘못된 운영이 있다 할지라도 자율성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돼 버린다는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자율적 점검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과학기술 정책에서 입법부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입법부가 각 정파 사이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진흥, 발전과 함께 경제, 산업, 교육 또는 노동,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큰 그림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어느 정권이든 집행부를 견인해내는 뒷받침을 하는 차원에서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 과기정통부가 융합을 넘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나.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융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더 힘있게 활동해야 한다. 나아가 4차산업혁명의 주무부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부나 기획재정부 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와 같은 부처보다 우월적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여정부 때 칭찬 받았던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로 승격하고 그 산하에 이런 여러 부처들과 금융 관련 투자 부처까지 소속되도록 해서 총괄적인 리더십을 과기정통부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덕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에는 어떤 성과를 거뒀나.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구조 개편을 하려고 했다. 거버넌스도 개편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가 그걸 지켰다. 각 분야의 연구소가 생긴 건 나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이미 그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조직과 구조의 연구소들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켜내는 노력을 해왔고 지켜냈다. 지금, 씨를 뿌려서 이제 겨우 싹이 트고 나무와 줄기가 자라나고 있는 때는 더욱 더 지켜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것도 매우 아주 끈기 있게 바라봐 주는 인내가 지금 필요할 때다. ‘그냥 왜 이거 안 자라지?’하고 조급증을 내면서 결국은 말라비틀어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정부출연연 PBS 폐지와 출연금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 PBS에 대해 이런저런 시각이 있지만 PBS는 결국 연구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법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그 자금으로 일부는 출연금으로 또 일부는 PBS 형식이라는 과제 수주 형식으로 인건비를 충당해 주는데, 너무 구조가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매우 비효율적이이다. 왜냐면 줄 돈을 주는데 돌려가면서 주는 형식이다.
- 그러면 당연한 PBS 폐지가 왜 그렇게 안되나.
▲ 정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드는데 그 큰 배경에는 이 과제를 주는, 그러니까 과학기술 R&D에 대한 과제를 맡기는 부처가 여기저기 다 걸려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다른 부처와 동일한 n분의 1의 부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만 아무리 PBS를 고친다 해도 다른 부처의 PBS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지부진해진 것이다. 이걸 쾌도난마처럼 깨려면 결국 다 부처를 다 모아놓고 깨야 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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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60회의 각종 토론회를 열었다. 2019.07.14. [사진=이상민 의원실] |
- 올 상반기에만 60차례, 굉장히 많은 토론회를 한다.
▲ 토론회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전달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담벼락을 허물고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간에 교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다. 이처럼 공유와 협력 시대에 필요한 것은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판을 자꾸 벌여주고 그 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공유하고 지혜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섭취하는 것은 ‘n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국민과의 상호 소통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자는 것이다.
- 5선을 해야 하는 정치적 소신을 밝혀주면.
▲ 정치는 공동체의 미래 방향과 또 현재의 조건을 규정짓고 설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양당 구조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정치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편에서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5선을 제가 만들어내면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자신감, 또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삐뚤어진 시각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혁파하는 데도 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 과학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밝혀주면.
▲ 지금은 조금 더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바라봐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서로 간에 신명나게 하고, 이것이 비단 대한민국 발전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연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사람의 머리와 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다. ‘나 잘할 수 있어, 해’, 응원, 격려, 박수 이것이 더 진전시킬 수 있다. 응원과 격려와 칭찬, 그 역할을 제가 5선이 돼서 하고 싶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