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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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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경계 책임 육군 23사단 병사 투신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준비 다 돼있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야 "자진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연루된 삼척항 초소 소속 23사단 병사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이 병사는 23사단 소속으로 삼척항 초소에 근무하던 상황병입니다. 다만 육군은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北 목선 경계 책임 육군 23사단 병사 투신…軍 "목선 사건과 무관"/뉴스핌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삼척항 초소 소속 23사단 병사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9일 확인됐다.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오후 8시 58분경 23사단 소속 A 일병(만 21세)가 서울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후송치료 중 사망했다.

北 매체, 日 '수출 규제' 맹비난…"과거 책임 회피하려는 망동"/뉴스핌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 '후안무치(厚顔無恥·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한 망동, 친일매국행위의 후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남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부 양자경제 담당국장 11일 미국行, 한일갈등도 협의할듯/헤럴드경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너인 롤랜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 부차관보와 회동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국장의 방미는 연말에 있을 3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후속조치 준비를 위한 국장급 협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철, 中당교와 협력 위해 방중…"국제·미래정당 추구"(종합)/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김진방 특파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9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싱크탱크이자 교육 연수기관이다. 양 원장은 오는 12일까지 3박 4일간 더불어민주당 박정·황희 의원과 함께 중국에 머무르면서 당교뿐 아니라 중국 외교부, 선전(深천<土+川>) 첨단 산업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검찰수장 적임" vs "자진사퇴"(종합)/연합뉴스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찬 "당정청, 모든 수단 총동원해 '日경제보복 사태' 대응"/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정·청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경제가 여러가지로 어렵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윤석열, 자신의 피의자라면 열번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뉴스1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조사했던 피의자가 그랬다면은 열 번도 더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이은재·주광덕·김진태·정점식 의원 등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남석 변호사, 실제론 윤우진 변호했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관련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에 배치되는 녹음파일이 나오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일보가 9일 윤 전 서장이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을 분석할 결과, 이남석 변호사는 2012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적시돼있다.

박순자 버티기에… 한국당 "오늘까지 사퇴 안하면 당 윤리위 회부"/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의원이 9일 중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직전 원내 지도부 설명에 따르면 박 의원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1년씩 맡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원칙을 어기는 것은) 해당 행위"라며 당 윤리위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8일) 박 의원을 만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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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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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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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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