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2보] 軍 “23사단 병사 투신, 北 목선 사태 부담 느꼈는지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55

군 당국, 9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北 목선 입항 당시 근무도, 조사대상도 아니었다”
‘北 목선 사태 부담’‧‘배려병사 관리부실’ 등 사망원인 추측 제기
“안타까운 사망…모든 개연성 놓고 철저히 조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목선 경계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의 병사가 전날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은 9일 “경계 실패 등의 부담이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됐는지 면밀히 수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경계 실패라는 비판이 해당 소초(병사가 근무했던 삼척항 소초)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것이 극단적 선택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면밀히,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오후 8시 58분경 육군 23사단 소속 A 일병(만 21세)가 서울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후송치료 중 사망했다.

이 병사가 소속된 육군 23사단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경계 책임이 있는 부대로, 병사는 북한 목선이 입항한 삼척항 소초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했다. 병사는 이날 오후 소초에서 근무를 하며 상황일지 작성 및 보고 등 상황실 관리 임무를 했다고 군은 전했다.

SNS 등 일각에서는 병사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 목선 입항을 놓친 것을 이유로 투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이날 오전 “병사는 북한 목선 입항 당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육군에 따르면 병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소초에서 근무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시간은 같은 날 오전 6시 20분경이다. 

또 병사는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위로휴가 7일, 7월 1일부터 9일까지 정기휴가를 받아 외출 상태였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경계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4일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는데 이 때도 병사는 휴가 중이었다고 군은 재차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이 6월 15일과 16일에 (육군 23사단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대상도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병사는) 상황 발생 당시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전비태세검열단 조사)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하지만 병사가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경계실패 책임과 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대적인 조사 등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사가 ‘배려병사’로서 소초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배려병사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군은 당초 이날 오전 “병사의 사망과 북한 목선 사태는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것에서 입장을 일부 선회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 일병 사망에 대한 조사는 23사단 헌병대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담당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병사의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었겠지만 배려병사였다면 휴가 중 전화통화를 자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사가 배려병사였던 것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군의 경계실패와 관련해 해당 소초에 부담이 작용했는데 이것도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군이 면밀히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A 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망원인 등은 모든 개연성을 놓고 확인하고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