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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 불구 화웨이와 손 잡는 동남아...反화웨이 전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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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가성비 높은 장비로 노키아·에릭슨과 격차 벌려
동남아 국가 中 베트남만 유일하게 화웨이에 반기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빌미로 각국에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화웨이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의 오랜 우방국까지 반화웨이 캠페인에서 이탈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압박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딩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화웨이 보이콧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화웨이가 불법적인 기업이며, 중국 정부와 연관성이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한 바 있다. 제재는 지난달 20일부터 90일간 잠정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화웨이에 안보 우려가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아시아의 미래' 라는 주제로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화웨이 기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보기관의 간첩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간첩 활동을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답하며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답했다.

총리는 이어 "나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미 정부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확신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보이콧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또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최강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서방은 동양도 이런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웨드 사딕 청소년 스포츠부 말레이시아 장관도 지난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스파이 행위를 빌미로 화웨이 배제를 촉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몇 년 전 미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미 정보기술 업체를 통해 외국인 정보를 수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급하며,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미 기술 기업들도 NSA에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기업들 역시 화웨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연례 포럼'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화웨이, 가성비 높은 장비로 노키아·에릭슨과 격차 벌려

애널리스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화웨이의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꼽았다. 화웨이의 경쟁사인 핀란드의 노키아나 스웨덴의 에릭슨과 비교했을 때, 화웨이의 5G(5세대) 장비 품질이 더 뛰어난 반면 가격은 20~30%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다. 즉, 5G 시장에서 화웨이가 가격 및 품질에 있어 월등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화웨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홍콩대학의 존 우레 교수는 "화웨이는 가격대비 성능이 높은 네트워크 장비로 명성을 굳혔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시장에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된다"이라고 설명했다.

SCMP도 미국의 반화웨이 압박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화웨이의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방의 경쟁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뛰어난 5G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화웨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오랫동안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어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태국의 통신사들은 이미 화웨이와 5G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은 오는 2020년 전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부 시라차 지역 소재의 태국 기업은 화웨이와 공동 연구를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통신업체 텔콤셀도 화웨이와 손을 잡고 있다.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아직 5G 통신 사업자를 정하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어떤 통신 시스템이든 "보안이 100% 보장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인 필리핀도 반화웨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CSIS의 하딩 연구원은 필리핀의 이런 행보는 화웨이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동남아시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필리핀 통신사인 글로브텔레콤은 지난달 20일 화웨이 설비를 도입한 5G 광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며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가 있다.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노키아 혹은 에릭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적으로 5G 기술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 오랜기간 전쟁을 벌이면서 생긴 갈등의 골이 깊을 뿐더러,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레 홍 히엡은 베트남이 화웨이 장비 도입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보를 거론했다. 전문가는 이어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을 꿈꾸고 있으며, 특히 5G 기술 분야에서 자립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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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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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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