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인사청문회 8일 진행…강일구 총경 등 4인 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26

법사위, 1일 전체회의 개최
8일 오전 10시 청문회 진행키로
증인 4명 외 참고인 일절 출석 않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등 세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전부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하기로 공언해온만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는 이견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증인 출석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그리고 부인과 장모 등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초 13명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같은 증인출석 요구가 자칫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 '망신주기'나 '마구잡이식 털기'가 될까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결국 이날 오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후 세 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여 증인 출석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속개해 총 4명의 증인을 출석시키는데 합의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인들이 주로 채택됐다.

일단 당사자인 윤모 전 세무서장이 출석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특히 윤대진 국장과 윤 후보자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이 나는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을 변호한 이모 변호사, 사건 수사 담당자인 서울지방청 수사팀장이었던 강일구 경찰총경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야당이 강 총경을 당시 수사팀장으로 알고 특정해 증인을 채택했으나 당시 수사팀장은 다른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만약 강 총경이 수사팀장이 아니었을 경우, 당시 수사팀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용산세무서 건 이외에도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특혜 후원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4명의 증인 외에는 별도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 13명의 증인과 다수의 참고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민주당에 내실있는 청문회를 위해 전체를 채택해주기를 부탁드렸지만 결국 민주당이 받아들인 증인 수는 불과 4명"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증인,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증인 신청에 합의한 부분도 객관적으로는 윤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 반대했지만 야당의 요구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