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여야, 윤석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 공방…3시 회의 재개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3

1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증인채택 둘러싸고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오전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증인채택과 더불어, 후보자 배우자 및 장모와 관련한 특혜 및 사기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처가쪽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외압 또는 개입을 했는지 여부, 부인의 미술전시회에 여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후에 윤 후보자의 지위가 남용됐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해 총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의 이같은 증인 신청에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통된(합의된) 증인은 용산 세무서장 사건 수사에 (윤 후보자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면서 "하지만 핵심 증인은 전혀 채택해주지 않고 거의 캐물을 것이 없는 한 두명의 증인만 채택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일체의 증인을 받지 않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우회 방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합리적인 증인채택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채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 신정아 게이트 (강제수사) 등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문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임명한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증인채택 요구가 무차별적 '후보자 망신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 제도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마구잡이식 털기, 일반인 대상 망신주기, 특히 가족 관련한 일로 망신주기"라면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 중 공적 책임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이 불려나와 단순한 추정을 통한 무차별적 공세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절차를 통해 이미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불려나와 사건이 언론과 국민에 회자되는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흠집내고 민간인을 불러 망신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정쟁의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당에서도 절대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증인) 후보자가 줄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표 의원이 언급한 증인 후보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추정된다. 윤석열 후보자는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황교안 대표도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증인 채택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이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