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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불평등·양극화·고령화, 선제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2:25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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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G20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서 발언
"G20, 인류에 대한 책임감 더 높여야"‘
내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소개

[오사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G20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입니다.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됩니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합니다.

정상 여러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입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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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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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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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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