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DJ 등 뒷조사’ 원세훈 “국정원 자금 사용처 몰랐다”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1:49

서울중앙지법, 21일 국고손실 등 혐의 원세훈 첫 공판
김대중·노무현 사찰 위해 국정원 자금 빼돌린 혐의
원 전 원장 측 “결제·승인만 했을 뿐 지시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직 대통령 '불법 뒷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가장체 수익금 내용을 몰랐다”며 “당시 3차장을 통해 보고를 받고 결제·승인만 했을 뿐 실제 지출 업무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체 수익금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의 일종이다.

또 “데이비슨 사업(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애틀 주재 정보관으로부터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을 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적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세청장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도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 추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었다”면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목적과는 관련도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어사업(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 국내송환 사업) 역시 당시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인물을 국내 송환하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을 파헤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이 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박 모 국세청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원순 제압문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과 음해 공작을 위해 국정원 자금 약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소문 추적에 도움을 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는 등 첩보 확인을 위해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른바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해 지난 2011년 7월까지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같은 해 9월에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일행을 미행 감시하고 아들 노건호 씨의 북경 주거지를 확인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행감시를 지시해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에 관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장의 다른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