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원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지시로 생각해 작성에 참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세훈 전 원장, 당시 야권동향파악 지시 혐의
국정원 직원 “박원순 반대여론 조성 분위기 기억”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보고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이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생각해 작성에 참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시장의 시정 운영 대응 방향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원순 제압문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원 전 원장이 재임했을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한 이모 국가전략실 직원과 김모 국익정보국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검찰이 제시한 박 시장 관련 보고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관련 보고서에 대해 “국익정보국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 보도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정보로 매일 작성하는 문건에 해당한다”며 “별도 지시가 없으면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일 작성하는 것으로 청와대에 배포되는 것”이라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팀에 근무해 야당 인물에 대한 보고를 작성한 것일 뿐 이후 보고서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서울시와 관련한 정보를 매일 1건, 많게는 2~3건 작성해 보고했다”며 “박 시장 관련 보고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원 전 원장이 서울시 현안에 관심이 많아 보고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하반기 선거 이슈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의 야권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지휘부 의중이라고 상급자에게 들었고 당시 국정원은 박 시장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이 씨와 김 씨는 모두 “국정원 지휘체계상 원 전 원장을 직접 대면해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상급자에게 직접 지시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상급자 지시가 원 전 원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대응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토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이 10개에 달한다”며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본 재판부로 재배당해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